[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25일 "미국과 일본은 전자및 정보통
신시장의 개방을 보다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조치를 중단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전자 정보및 통신산업:일본및 미국의 시장관행"이란 보
고서를 통해 일본의 통신장비시장은 일본전신전화(NTT)의 우월적 지위및 다
양한 규제와 복잡한 수입및 판매 절차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우정성및 KDD의 관계처럼 감독관청및 업체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해외에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 경
쟁상대인 외국기업을 누르는 한편 적자분은 국내 판매에서 보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AT&T가 장거리전화및 통신장비 분야에서 우월
적 지위를 확보,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제, "이제는 통신관
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및 해외전화등 통신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보
장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