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경기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엔고를 호기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수급 원활화등 부문별 대책을 차질없이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28일 이홍구국무총리와 이춘구 민자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현재의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과 부문별 대책을
보고하는 선에서 그칠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가 본격적인 활황 국면을 맞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나 설비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등 내용이 건실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장승우 재경원 제1차관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고 내용도 비교적 건실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경기진정대책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다만
중화학과 수출기업이 호황을 주도하고 경공업과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은 부진을 보이는등 경기가 너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
했다.

장차관보는 "이에따라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등 중화학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친 설비확장을 자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등
양극화 해소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차관보는 분야별 대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이외에 미분양아파트 해소방안, 중소기업 하도급대금 지급 원활화 방안,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방안, 신규 인력공급 확대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엔고를 호재로 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고 대책은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 확대 등
자금면에서의 지원 이외에도 수요 개발, 품질제고등 국내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