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 2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17명일 기소했다. 총책이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금품으로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1억원을 건넸다. 이 브로커는 이 중 일부를 다른 브로커 2명에게 건네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A씨를 도피시켰다. 이들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해당 경찰관 2명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 계류 중인 가운데 하급심에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성과급은 근로 대가 아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는 지난 20일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기준, 지급률 등을 정해 '성과배분 상여금' 또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해왔다. 2015년~2017년과 2021년~2023년에는 경영 상황 악화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원고들은 한화오션으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는 매년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했고, 연간 임금 총액 10~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경찰이 한 50대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된 20대 남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썼다.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범죄자 누명을 쓰자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경찰 관계자들은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이후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경찰은 이후 B씨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진술한 점을 보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던 A씨에 대해선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은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를 A씨 측 변호인에게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도 A씨를 찾아 사과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