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증권관리위원회는 "새가슴위원회"로 불린다.

이와같은 별칭은 서울도시가스 기업공개승인을 보류한 지난달28일의
증관위회의가 확실히 보여준다.

당일 폭발참사를 빚은 대구도시가스의 대주주인 대성산업이 서울도시가스의
대주주여서 검경합동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자는 결론이었다.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평소 30분이면 끝나던 회의가 이날은 2시간이상 걸렸다.

공모주배정비율이 5%로 줄어드는 은행공모주예금 가입자들이 종전비율
(10%)대로 배정받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서울도시가스의 공개를
강행해야 할 필요성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처지였다.

서울도시가스를 빼버리면 이달중 공모금액이 당초규모의 반에 불과한
3백여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권 가입자들이 종전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한은 오는9일.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의 유가증권신고서를 9일까지 받아 나머지 5개사와
함께 30,31일 이틀간 청약을 받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다시 협의중이다.

"사고당일 관련회사의 공개를 승인해줬다"는 비난은 일단 피하고 실속은
시간을 두고 챙긴다는 속셈에서라는 지적이다.

어차피 승인해줄 것을 청약일정까지 바꿔가면서까지 보류시킨 것은 투자자
보호라기보다는 책임회피에 가깝다는 눈초리가 적지않다.

불공정거래조사만 하더라도 몇개월씩 걸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증관위가 "새가슴"이기 이전에 "느림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증관위 소관사항으로 명시돼 당연한 자기권리인 각종 증시규제완화나
시장안정조치도 앞서서 하는 법이 없다.

느림보에다 새가슴인 증감원이 하부관련기관상대엔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사시다.

한마디로 군림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감독기구의 통합얘기에 반대하면서 증감원이 내세운 논리는 다수
대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고유기능과 증관위의 특수성이었다.

이같은 특수성을 저버린채 운영되는 증관위라면 감독원 통합반대논리도
무색해지고 만다.

증감원이 "새가슴"을 활짝 열어젖히지 않는한 행정부의 들러리이자 전시
행정의 표상이라는 지적도 사라지지 않을것임은 자명하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