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과 산업정책 ]]]]

전철환 <충남대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에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후 1,2차 계획수행으로
개발성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차 계획때부터 정책기조의 관심에 성장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도
추가됐다.

그러나 3차 계획때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현저한 지역불균형이 국가적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형평논리의 추구가 정권유지상
필요했던데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및 동남권으로의 집중을 야기했다.

따라서 80년대중반 이후에는 지역격차가 경제적 비효율도 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지역균형발전의 논리가 크게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볼때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그 심도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실물경제 주요지표로 볼때 수도권 집중도는 92년 기준 사업체수 56.0%,
종업원수 46.6%,출하액 41.8%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92년 기준 수도권의 사업체수 집중도가 20.8%,
종업원수는 20.6%,출하액은 23.6%에 불과하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올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상황으로
보아 정치적으로도 지역경제 형평제고의 필요성이 절박할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제고,기업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됐다.

그 과제해결방향은 경쟁력이 높아서 지속적 성장을 발휘할수 있는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존자원 격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차별성 없이 성장력이 높다는 이유로 똑같은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각지역은 부존자원에 따라서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을
찾아내고 이를 유치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산업 정책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지역별
부존자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어떤 특화산업을 발굴해야한다.

둘째로 지방산업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산업정책 상충성이
야기될때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다.

만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계속 추구한다면 아마도 지역경제
균형발전 정책과는 반드시 조화되기가 어려울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환경단체등 지역내 이해관계 단체와 지방정부간의 지역발전
지향성 차이,지방자치구역내의 주민간 이해관계 상충성(님비현상)등이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자세가 자치성패와 지역산업 정책결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지역의 산업정책상 육성해야할
산업이 선정되고 주민의 정책협조가 이뤄졌다 해도 지방자치단체만의
산업정책수단 동원에는 제약이 매우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전세계의 조류는 신보수주의(최소정부와
개방화)로의 회귀이다.

따라서 각국의 산업정책에서 직접시장 구조조정정책 수단은 거의
제거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시장구조조정 정책 대신 다른 차별성
높은 정책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에서의 신규 지연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선 산학협동
연구개발,창업보육센터 설립,일관중소기업개발센터 설립,중소기업
금융관리센터 설립,창업모험투자자금 설치,대정부 조달프로그램
구축,부가적 상호혜택프로그램 구축등의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