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LPG(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석유제품가격이 완전자유화하
고 2백64종에 달하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연내에 1백7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초래해온 불합리한 행
정제도를 개선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의결,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세계화구현을 위한 중점과제 40건을 포함 총 2백47건
의 과제를 개선키로 하고 이중 2백34건은 올해안에 조치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계획에서 유가및 석유산업을 전면 자유화할 목표로 석유제품가격
원유및 제품수출입 석유정제업및 유통업의 신규진입을 우선 자유화하고 석유
정제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토록 했다.

통신사업은 제3의 시외전화사업자 허가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올 상반기에 무
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사업은 올 상반기중에 기본방침을 확정,위성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권분야에서 주간사회사 지정제도 취소등 55개 규제를 완화키로 했
으며 보험분야에서는 보험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등 65건의 규제를 완
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업단지지정및 개발에 따르는 행정처리 기간을 현행 3백50일에서
1백40일로 줄이고 전남북 강원 충남등의 지방공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
역으로 지정,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등을 감면키로 했다.

올하반기에 기상업무법을 개정,특수인을 위한 특수 기상정보 서비스분야에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제도개선으로 행정사무별 개선효과는 규제폐지 2백35건
완화 3백6건 위임.위탁 55건 간소화 1백28건 기타 84건등 모두 8백여건에 달
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