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북의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요즘 국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목이 안으로 집중된 사이에
북한의 움직임이 민첩하고도 미묘해진다.

평양축전을 끝낸 직후인 3일 북한이 판문점내의 중립국 유엔 감독위원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조치는 간단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북측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반대로 북.미 핵회담이 결렬되면서 예측불허의
다음 행동이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던 차 국제축전을 막 끝낸 북한이 미측의 회담재개 종용을 "무조건
재개"로 받아들여 의외감을 주는 순간,겨를을 주지 않고 취한 행동이
사무실 폐쇄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돌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대남전략의
한 고리임을 알수 있다.

91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립을 계기로 북은 체코측 위원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해말 폴란드마저 축출,중립국 감독위를 사실상 와해시켰다.

작년의 군사정전위 기능정지와 함께 정전체제의 두 근간은 북의
의도대로 제거된 셈이다.

북한 전략이 중간목표를 정전체제의 평화조약 대체에 두면서 궁극목표를
미군철수 유도후 적화통일 달성에 둠은 불변이다.

언제나 처럼 북은 통합전략에 능하다.

핵문제 대응에 정권승계 전략까지를 종합한 통합전략을,벼량외교를
주수단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중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배제는 필수책략이다.

이런 분석은 냉전적 사고나 정권유지의도적인 과거의 분석패턴과
결과적으로 같을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통찰한다면 그들이 그같은
기본전략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음을 납득하게 된다.

대미 적개심 고취로 결속을 유지하던 김부자 신격화 체제는 공산블록
와해에다 경제후퇴가 겹침으로써 급속 붕괴의 경사길을 내려오고
있다.

이럴 때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은 그 자체 남에 대한 패배 자인이
되고,그것은 차우셰스쿠식 말로의 재촉을 뜻한다.

이 상황에서 북이 내디딜 출로는 허술한 미국적 융통성을 이용하는
길 뿐이다.

절박한 표정으로 핵.생화학 무기의 사용불사를 비치며 협박을 조일때
미국의 가변적 여론,남의 동요하는 민심을 담보로 잡은 전략의 성공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 대안은 개전이란 막다른 길이다.

이미 미국의 내심에는 평화체제 전환용인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그 경로로는 지난해 헬리콥터 조종사 송환시 시험해 성공했던 북과의
군사접촉일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대북 중재역을 맡아온 북경이나 사회당 총리아래의 일 연립정부
움직임에서도 북의 평화공세 수용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배제하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50년대에는 휴전 결사반대 끝에 협정 당사국에서 제의돼 오늘 북.미
직접접촉의 빈틈을 제공하는 인과를 낳았다.

엉성한 사회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내 충실과 함께 주변정세를 종합해
주장관철에 활용하는 전략개념을 살리는 길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