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건교부, 분양가 추가인상 수용 '난색'

건설교통부는 부실방지를 위해 분양보증제의무화 공사보험제도 도입
등 하나같이 업체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특히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분양가 추가인상을 들고나올까봐
노심초사.

이미 일부 주택업체들은 "분양보증제의 의무화만하더라도 기존의
착공보증제에 비해 최고 8배정도 자금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각종
부실공사대책을 강행하겠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부담(분양원가)을
판매가(분양가)에 공식적으로 전가할수있는 길을 터주지않을 경우
간접적으로 또다른 부실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필연적"이라고
분양가 추가인상의 당위성을 들고나오고 있는 실정.

이에대해 건교부는 "업체들이 새 정책을 제대로 따라주고 부실없는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자금부담을 반영하도록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1년에 한번 올리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터에 연초에 이미 올린 분양가를
부실대책을 내세워 추가인상하기엔 우리 힘으론 역부족"이라고 미리 못을
밖으면서 미분양시대인 만큼 업체 스스로 경영혁신을 통해 추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주도록 독려하는수 밖에 별다른 묘안이 없다고 실토.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