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차고지없는 사업용차량대한 과징금부과 9월로 연기..서울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차고지가 없어 심야시간대에 주택가등에 불법주차하는 개인택
    시 개인용달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징금부과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
    은 오는 9월부터 부과하고 과징금은 최고 1백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민자당과 개인사업차량업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해온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오는 9월부터 1백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안에 각 자치구에 차고지실태를 관리할 전산체계를
    갖추는 한편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시 방침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내 3만1천6백20대의 사업용차량중 51%인 1만6천4백여대가 차고지
    없이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시는 지금까지 야간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택시에 3만원,대형화물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ADVERTISEMENT

    1. 1

      경찰,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 시 통보 요청…"들어오면 조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피의자로 고발됐는데 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많아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조치 대상에 김 의장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그간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응해왔다.앞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도 경찰 출석을 통보받고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 진술을 기반으로 쿠팡 관계자들에게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태"라며 "크게 더 진전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에 대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속보] 가평서 '군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심정지

      9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했다.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전세사기·고립청년까지 챙겼다…서울시 '성장사다리' 3328명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배려청년 3328명을 대상으로 주거·심리·진로 분야 맞춤 지원에 나섰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을 우대 선발해 ‘지원→성장→사회 환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서울시는 지난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마음건강 상담, 청년수당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을 통해 사회배려청년 3328명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정책 참여자의 3.15%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우선 선발해 정책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33명을 포함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청년 1057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1인 최대 40만원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마음건강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시는 상담 필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즉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541명을 별도 신청 없이 상담으로 연계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대학 상담센터 등 10개 기관이 발굴에 참여했다.진로 설계 지원도 병행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사회배려청년 550명을 우선 선발했으며 이 중 196명은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청년수당 역시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 645명 등 689명을 우선 지원했다.정책 수혜 청년의 사회 환원 사례도 이어졌다.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은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사회배려청년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우즈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