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공공시설 사용료 일제 인상 계획...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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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공공시설 입장료등 사용
료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9일 광주시는 광주문예회관 입장료를 비롯 무등경기장 수영장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총 1천1백45종의 사용료에 대한 요율현실화작업에 착수했
다.
이와함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2백72종의
수수료등 모두 1천4백17종의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요율현실화를 위
해 수지 및 원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비롯 제조담배도매업신고,노동조합설립신고
등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안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
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조례를 개정,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
료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9일 광주시는 광주문예회관 입장료를 비롯 무등경기장 수영장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총 1천1백45종의 사용료에 대한 요율현실화작업에 착수했
다.
이와함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2백72종의
수수료등 모두 1천4백17종의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요율현실화를 위
해 수지 및 원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비롯 제조담배도매업신고,노동조합설립신고
등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안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
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조례를 개정,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