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린벨트 훼손 기승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감시가 느슨해지고 있는 틈을 이용한 그린
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여천권등 6대 도시권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백8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 1~3월의 3개월동안에 25건보다 무려 4배이상 수준
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된 그린벨트의 면적만도 2만
4천4백40평방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처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방선
거를 앞두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다 <>지방공무원들
의 묵인행위가 가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기간을 6월까지
연기하는등 강력한 조치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가설물 설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도변경 26건 <>건물 신.증축 23건 <>기타 2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고 및 공장의 신.증축이 34건, 주택건축 15건, 음식점및 사무실 설
치가 각각 10건, 6건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부산권 11건, 광주
권및 대전권이 각각 5건, 여천권 3건, 대구권 2건 등이다.

건교부는 위법시설및 행위자를 시.도지사에 통보,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은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