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과 관련, 비리를 저지른 시중은행 지점장과 대출알선업자, 전문
보증업자등 28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11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또 3명은 지명수배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주임검사 조근호)는 9일 시중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0~12%의 수수료를 챙긴 오영자씨(56.여.무직)등 대출
알선업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1명씩을 각각 불구속입건, 수배했다.

검찰은 또 보증인이 필요한 신용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의사나 능력없이 전문적으로 보증을 서준 보증전문업자
김명희씨(49.여.무직)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신고를 높여준 대출알선업자들이 소개한 대출희망자
수십명에게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불법대출해준 중소기업 전신림동
지점장 이석구(55), 같은 은행의 전용산전자출장소장 김택상(56), 국민은행
전돈암동지점장 김선치(54), 서울축협 신월지소장 이민석씨(38)등 4명을
특경가법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소속 금융기관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오씨는 지난해 중소기업은행 신림동지점등 2개지점
에서 무려 54억5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하는등 예금을 조성해
주는 대가로 중소기업자 16명에게 총 5억8천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한뒤 중소업자로부터 4천7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알선해준 건수는 총 90건에, 금액으로는 17억1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불구속입건된 중소기업은행 전신림동지점장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출알선업자 오씨에게 CD 50억원어치를 매각해 저축을 조성하고
그대가로 오씨가 지정하는 14명에게 3억6천만원을 대출,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해준 혐의이다.

지점장등이 알선업자들의 도움으로 조성한 저축액은 CD매각자금등을 포함
1백83억원에 달하며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대출해준 규모는 총 44회에 걸쳐
8억6천여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된 보증업자 김씨는 보증브로커인 김성순씨(43.여.수배)와 짜고
브로커 김씨가 사준 1억원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처럼 재산세납부실적을
쌓아 보증인자격을 갖춘 뒤 보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대출보증을 서주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 보증규모는 1백3회에 걸쳐 14억2천여만원이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