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 보자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지난 몇십년동안 우리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이 저축증대 국산품애용 수출확대다.

그렇게 대망의 80년대를 보냈고 90년대도 중반인 올해 드디어 국민소득
1만달러가 달성되리라고 한다.

그런데도 며칠전에 우리의 저축률이 동남아 개도국들보다 낮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서 지난 8일에는 재경원이 장기 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확대,정기예.적
금의 만기연장 등을 포함한"금융저축 증대방안"을 발표했다.

아직도 우리는 정부가 저축증대를 독려해야 할 정도로 저축률이
낮고 저축이 부족한가.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수준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총수요억제를 통한 경기진정,내자동원의 극대화로 국제수지방어,은행고
유 계정의 강화로 금리안정도모등 당면한 정책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본다.

첫째는 소비는 나쁘고 저축은 좋다는 2분법적 발상을 더이상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이다.

가계지출의 가장 큰 몫은 교육비로서 이는 성장잠재력을 결정짓는
인적자본 형성과 직결된다.

게다가 내집마련이 가장 큰 저축동기로 꼽히고 다음이 자녀교육,노후대비
순인데서 알수 있듯이 저축의 상당부분이 주택난,왜곡된 교육현실,빈약한
사회복지로 인한 일종의 강제저축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정도 국방 행정등 경직성 지출은 줄이지 못하면서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노인과 아이가 적지 않은 판에 경기진정을 위한 흑자재정만
강조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이다 싶으면 나오는 과소비걱정은 불로소득의 원천인
탈세 투기 부정부패 등을 단속해 없앨 일이지 저축을 쥐어짜서해결될
일이 아니다.

얼마전 김영삼대통령도 삶의 질을 높이라고 지시했지만 이제는
가계나 정부도 쓸데는 써야지 저축강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다음은 저축증대 못지 않게 투자효율의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왕성한 투자의욕을 뒷받침하기에는 국내 저축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투자계획이 얼마나 세심하게 검토되고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경제가 일자리가
없어 마구잡이로 투자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

게다가 한번 투자하고 나면 돌이킬 수없는 투자의 비가역성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투자는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저축증대의 일선창구인 은행의 경영쇄신이 필요하다.

고질화된 금융부조리로 은행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판에 신상품개발이라고
서로 베끼기나 하고 직원과 거래기업을 동원한 실적올리기에 바쁜
구태는 더이상 봐줄수 없는 지경이다.

경기가 과열이라는데 어음부도율은 사상 최고수준이며,신한국창조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형사고는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정책마저 한편으로는 OECD가입을 서두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증대 강조라는 흘러간 옛노래만 틀고 있으니 될 말인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