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침내 일본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0일 "협상을 통해서는 일본의자동차
및 관련부품시장개방을 더이상 기대할수 없다"며 대일무역보복리스트를
발표했다.

캔터 대표는 또 "6백60억달러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중 3분의2
가 자동차및 관련부품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개월여간의 협상
에서 일본측의 자동차시장개방 불가방침이 확인된 만큼 무역보복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고 경제정책결정기구인 국가경제회의(NEC)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클린턴대통령에게 제출할 대일무역보복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상원은 9일 클린턴대통령의 대일무역보복 지지결의안을 88대8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캔터대표가 이날 밝힌 무역보복리스트에는 <>도요타의 렉서스, 혼다의
아큐라레전드모델등 대형 고급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1백% 인상하고
<>승용차로 분류돼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미니밴을 트럭으로 분류, 관세를
20%로 올리는등의 강도높은 제재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무역보복안이 발효되면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급승용차의 대미수출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일본 자동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백6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중 12.2%인
20만대 가량이 고급승용차이다.

일본정부는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 무역보복조치를 취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작업에 착수했다.

WTO의 합리적인 이성이라면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해대는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및 관련부품의 수입물량을 못박아두자는 미국측의 요구는 어느
나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치목표설정은 관리무역으로서 WTO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일본자동차업계는 지난 91년 1백90억달러상당의 자발적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연차구매계획을 마련했었다.

이 계획은 그러나 지난 3월말로 종료됐는데 미국측은 이 계획의 확대시행을
거듭 요구해왔다.

미국은 물론 WTO에서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집중 부각시키면 승산이 충분
하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지난해 무역흑자총액 1천6백62억달러중 39.7%가 대미무역흑자임을
거론, 시장개방요구의 당위성을 설득할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미국의 무역보복리스트 발표와 WTO제소란 일본의 역공세로 달아오르고
있는 두나라간 무역분쟁은 그러나 파국으로 치달을 것같지는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국은 무역보복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협상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이와관련 "일본의 자동차시장개방 압력을 지속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다"며 파국을 원치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피에트로 니볼라는 "두나라 모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예상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
이라며 미국의 무역보복리스트발표는 협상타결을 위한 수순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나라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가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30일간의 시간여유를
남겨놓고 있다.

WTO분쟁해결절차를 밟더라도 12-15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이 기간중 타결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짙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