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위해 전업사만 허용 움직임..선물중개사 자격범위 논란

입력1995.05.11 00:00 수정1995.05.11 00:00

선물거래 중개회사는 전업사만 해야 하는가,아니면 금융기관등이
겸업으로 할 수 있는가.

내년 금융.상품선물거래소의 개설을 앞두고 정부가 전업사에 한해
선물거래중개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겸업을 준비해온 투자금융사등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래 주도권을 둘러싸고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간에 부처이기주의로
치달았던 선물거래 문제는 지난해말 재정경제원으로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러나 선물중개자격을 둘러싸고 또다시 전업사를 추구하는 쪽과
겸업을 추진해온 업체들이 밥그룹 싸움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현재 통합 선물거래법 입안작업을 벌이고 있을
뿐 선물거래중개 참여자격등 상세한 내용은 입법후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계에는 정부가 선물전업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전업사
에게만 선물거래 중개업무를 인가해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할부금융업무 인가지침을 발표하면서 겉으로는
문호를 개방한 것 같지만 실제 중소업체에는 보이지 않은 진입장벽을
친 것을 볼 때 이같은 얘기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모 금융기관 간부는 "전업사에만 선물거래 중개를 허용해준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금융선물거래를 준비해온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93년2월 창립된 한국금융선물협회에 가입,2년간 꼬박꼬박
회비를 내가며 선물거래 중개를 준비해온 은행 농.수.축협 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 보험사 리스사 신용금고등 77개 금융기관 회원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방침이 사실이라면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논리에 어긋난다"며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선물중개회사는 <>동양선물(동양그룹)<>제일선물
(제일제당)<>서울선물(LG그룹)<>대한약품(동방유량 계열)<>한국선물거래
(제일은행)<>우신선물(진로그룹)<>국제선물등 국내 7개사와 외국의
제럴드사(영),M.G사(스위스)등 2개사를 합쳐 모두 9개 회사다.

선물중개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서는 선물중개 전업사가 중개를
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기관등이 겸업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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