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 대일 무역보복 승산없다..WTO회원국 냉담

일본의 자동차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무역보복조치
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제네바주재
통상전문가들이 11일 내다봤다.

이들은 또 미국은 일본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
하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등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하며 승산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가 WTO의 자유무역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본의 맞제소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을 것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WTO주재 한 외교관은 "일본의 자동차시장개방에 좌절감을 느끼고 보복
조치를 취하려는 미국에 대해 동정의 여지는 있으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
를 취하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다"며 "미국이 WTO제소와 함께 보복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11일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는
미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대통령을 수행,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에프를 방문중인
크리스토퍼장관은 "다음달 15일-17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릴 예정인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그러나 "6백6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단순히 인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미국이 일본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하려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