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관두라죠"

투신업진출을 컨소시엄형태로만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일부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재경원의 고위관계자가 내뱉은 반응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취할수 있는 태도로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개미)회사나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베짱이)회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게임룰이라는 것이 어디있느냐"는 퉁명스런 대답이다.

"재경원이 만들면 그것이 게임룰이 아니냐"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다.

재경원관계자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이날 보도된 증권사와 투신사의 업무
조정방침을 흘린데서도 읽을수 있다.

재경원은 외부용역형식으로 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업무진출방안을 검토
하면서 최근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의 현지실상 조사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을 파견, 2진이 11일 막 귀국한 참이었다.

재경원은 그동안 이 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아 정부의 방침을 최종 결정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이 제출되기까지는 증권사의 투신업진출형태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보도내용을 흘린 재경원관계자는 "결국 그렇게(보도내용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정부의 방침은 이미 굳어졌고 조사단의 선진국파견등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재경원관계자는 "보고서를 받아 보고 공청회를
거쳐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꼬리를 흐리는 이중성을 보였다.

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현지시찰결과 외국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
투신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마련, 증권사들이 이를 충족시킬 경우에는 단독으로든 컨소시엄으로든
투신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이같은 건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 이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