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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오는8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자보제도
변경을 앞두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3월로 끝난 94사업연도 실적을 토대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벌이는가하면 각종 사고예방조치등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연4조원대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인데다 7백만명을 웃도는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등 이해관계자가 사실상 전국민이란 점에서
금융보험상품중 가장 공공성이 큰 분야이다.

이같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피해자는 물론 손보사들까지
자동차보험제도가 잘못 돼 있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국내 자보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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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K모씨(45)는 오는7월 자동차보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보험사를 찾아야 한다.

지난10년동안 자신의 계약을 관리해온 S화재소속 대리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탓이다.

10년 무사고경력덕분에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 축소조치로 본의아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지난4월말 새차를 구입한 L씨(29)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지난2년동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적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자보계약을 맺을 때 젊은 층 계약자는 사고를 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단독인수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그는 어쩔수 없이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불량물건으로 분류돼
11개사가 순번제로 불량물건을 전담하는 간사회사를 찾아가서야 보험에
들수 있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들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사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몇몇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볼륨을 대폭 축소해 무사고 우량가입자들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단독 인수하기 어려워 업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불량물건은
지난해말 1백33만대.전체 보험가입대수의 18%나 차지하고 있다.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가입자라 해도 부담해야할 보험료면에선 아직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가입보험사가 지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에 보험을
들수 없는등 절차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불량물건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탓이다.

지난1월말현재 자동차종합보험의 손해율(수입보험료대비 지급보험금비율)은
98.9%로 예정손해율 71.5%에 비해 27.4%포인트나 높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불량물건의 손해율은 1백20.1%에 달해 들어온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89년부터 93년까지 총1조8천3백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4사업연도에도 4천6백억원선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석용손해보험협회회장은 "적자가 워낙 많이 나는 까닭에 손보사는
사업비를 줄여 나갈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서비스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국내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서비스는 엉망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접수를 해도 1주일이 넘도록 보상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연평균 5천5백여건에 달하는 보험민원중 90%이상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손보사들이 보상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보서비스가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를 이유로 보험영업은 물론 사후서비스를
외면한채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다수 가입자는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만 더 내야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어쨋든 자동차보험료 인상문제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당국이 발표한대로 8월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인상률 산출
가입자 안내등 모든 절차를 늦어도 6월말까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