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 허용할 계획이던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올들어 외화 유입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돼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40억~70억달러
보다훨씬 많은 8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말 총외채는
7백50억달러로 작년말보다 1백71억달러 늘어나고 순외채도 1백3억달러에서
1백5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며 "대외부채가 이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부 유출 측면이 있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지난1~4월중 자본수지는 3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전년
동기(31억달러 흑자)보다 소폭 늘어 났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같은기간 2배
가량 많은 47억달러에 달해 종합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중 종합수지는 당초 계획했던 70억~8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50억달러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외환제도개혁방안"에서 개인에 대해
올해부터 1인당 30만달러(4인가족 기준으론 세대당 1백20만달러)까지 해외
에서 부동산을 살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