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해외인력 수입시대, 불법취업방치 웬말..김상용

정부가 중소기업체들을 상대로 필요한 해외인력 수요를 새로 신청받기로
했는데 지난해 업계가 요구했던 인력이 2만3,000명이었으므로 2만명선을
크게 넘지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부방침이 수요가 있는한 공급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체류자에 관한것으로 불법체류자는 강제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에따라 적발되는대로 강제송환한다고는 하나
거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들 불법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보다 배이상 많고 또한 급료도 대체로
더 높다는 것은 우리의 해외인력 도입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연수생들은 이들중 40%에 달하는 숫자가 불법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연수생들을 수용한 업체들은 이들의 무단이탈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인력의 도입은 합리적인 임금으로 국내에서 조달할수
없는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불법근로자들을 방치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말할것도 없고 외국인
범죄만 늘리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보완책도 뒤따르길 바란다.

김상용 <서울 강서구 화곡4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