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적격업체제도 페지 역효과 초래가능성 우려

한국은행이 적격업체제도를 폐지,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을
크게 늘리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금리차로 인한 은행들의
손해를 유발,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하고 은행들이
자체기준으로 할인대상 기업을 선정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총액
한도대출 관련 대상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게 될 이들 총액한도 관련기업에 대해
모두 우대금리인 연 9%의 낮은 이자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한은의
재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음은 그만큼 늘어 일반상업어음 할인때 연
11.5%와 비교해 2.5%포인트의 금리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가 액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연간 50억원가량씩의 손해
를 볼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같은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가능한한 연 9%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총액한도 관련 어음의 할인을 대부분 기피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현재 금융업체가 취급한 상업어음할인 가운데 한은이 정한 기준
에 맞는 소위 적격업체가 발행하거나 또는 수취한 어음만 총액한도대출
대상어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대상기업을 넓히기위해 적격업체제도
를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