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능력으론 일개방 한계", 미 무역보복 당연..루빈 재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폐쇄적인 일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따라 일방적인 무역보복이란 강경조치를 동원했다고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이 21일 밝혔다.

루빈장관은 이날 한 TV방송에 출연해 "WTO의 역학구조는 물론 판결능력으로
는 일본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룰수 없다"며 "자동차
협상 결렬에 따른 미국의 대일보복관세부과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루빈장관은 그러나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열기 위한 논의가 WTO에서 집중 논의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시모토 요시히로 일통산성 차관은 21일 독일 슈피겔지와의 회견에서
"미일자동차분쟁은 아직까지 피할수 있으나 이는 미국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미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본시장을 확대하지 못한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차관은 또 "일본은 민간경쟁부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
한다"며 "일본이 미국자동차에 대해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충분한 시장확대노력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