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포인트(4.7~5.7%내인상)인 정부투자기관 임금상승률
가이드라인의 상.하한 폭을 3%포인트정도로 확대, 기관별로 차등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면계약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임금을 높게 올리는 투자기관의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고 예산지원및 경영평가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현재 투자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이 일률적으로
4.7~5.7%로 제시돼 있어 업무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기관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이
높은 기관은 낮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낮은 기관은 높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관련,오는26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주재로 19개
정부투자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입장을 통보하고 투자기관의 조속한
임금타결과 가이드라인준수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노사분규중인 한국통신과 관련, "한국통신의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대외적으론 10.0 2%였으나 실제로는 13.7%로 정부의 가이드
라인(3~5%)을 크게 상회했다"며 "앞으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편법 임금인상을 묵인한 기관의 최고경영자및 임원은 해임토록 건의하고
주무장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상여금지급폭을 줄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개 정부투자관중 이날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한 기관은 가스공사
(인상률 5.6%) 토지개발공사(5%)등 9개기관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