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15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인력수급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3년중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8조~19조원
으로 같은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 1조2천억원에 비해 1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한 손실액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3조5천억원보다는
5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해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했다.

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총괄상설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인 인력정책구상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종의 인력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95년 현재 2백70만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유인하기 위한 탁아시설이나 재교육시설등 노동시장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또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일정기간 연수후에 연수생의 연수성과를 평가하여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일본식 연수취업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경총은 이 밖에도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민간고용알선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설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고교교과정에 직업교육에 대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산업인력 부족률은 지난 91년 5.48%를 고비로 92년 4.26%
93년 3.62% 94년 3.57%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94년 현재 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4.27% 생산직은 5.64% 3백인미만
사업체의 생산직은 7.71%로 나타나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