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기구중 상무부부터 폐지 .. 미 공화당, 계획 밝혀

미공화당은 연방정부 기구중에서 폐지하기를 희망하는 4개 부처중 첫째로
상무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23일 밝혔다.

하원에 제출된 한법안은 상무부소관 6개 계획을 종결짓고 다른 계획들을
타부처로 이관하든가 또는 민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폐지 특별위원단장인 딕 크라이슬러 하원의원은 상무부가 없어지면
5년동안에 총80억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연례각료회의에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는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은 그같은 공화당측 계획을 즉각 비난하고 이것은
"세계적 경쟁을 위한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고위관리들은 상무부가 비능률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공화당은 상무부가 다른 71개 기관과 업무를 분담하는 1백개 계획에 연
40억달러를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상무부가 1903년에 발족한 이후 연방
관료체제의 최하부 즉 잊혀진 불량 계획들의 저장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늦어도 2002년까지에는 연방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화당이 제기하여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계획은 상무부 교육부및 에너지부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