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선 교수요원수 교육기본시설
임상실험여건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상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의대의 신.증설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의사인력공급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
국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110명으로 서독(39명, 90년기준) 미국(232명) 일
본(165명)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의대입학정원을 늘릴경우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자원낭비 <>의학교
육의 질 저하 <>과잉진료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의사
면허시험강화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말 현재 국내 32개 의대중 입학정원이 100명이하인
곳이 9개나 되는등 교육시설 및 교수요원확보측면에서 부실한 실정이라며 입
학정원과 교육여건을 연계시켜 소규모 지방대학의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