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조한천 < 노총 정책연구실장 >
이선 < 노동연구원 부원장 >
김영배 < 경총 정책본부장 >
박래영 < 홍익대 경제학과교수.사회 > ]]]

<>이부원장=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가는데 각 사업장의 노사협력선언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위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기반이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출발이지요. 이것을 내실화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실장=1천6백여 사업장이 동참한 노사협력선언에 어떻게 자발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개중에는 정부나 사용자가 주도한 것도 제법 있겠지요. 중앙단위의 협력이
아니면서도 개별사업장체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실장=현장의 노조간부들 중에는 "사용자가 하자는데 어떻게 안할 수
있느냐"고 호소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평조합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사협력선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본부장=비록 10%만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다르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활발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던롭커미티는 "삶의 질"과 "생산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노사
협력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삶의 질과 생산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수단을 찾는 것이 노사협력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부원장=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지요. 인력개발 산업안전 복지개선
생산성향상 작업방식개선등에 노사가 협조해서 달라붙어야 합니다.

새로운 참여채널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실장=협력의 전제는 노사대등관계입니다. 현장에서의 노사협력이 산업
평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각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몰려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중앙
단위에서 상급단체가 노력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조실장=임금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소외받지 않고 기업활동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금 근로조건 고용 분배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내 노사간
자율관행확립이 중요합니다.

<>박교수=참여와 협력을 이루어내는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과제를 짚어보지요.

<>이실장=기업별 체제에서는 대립적인 단체교섭기능과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동시에 구축하고 조화시키는게 과제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 대기업에서의 참여.
협조체제구축은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는
의문시 됩니다.

<>이부원장=현실적으로 유럽식의 산별교섭은 불가능하겠지만 기업단위에만
국한돼 있는 각종 교섭을 상부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본부장=노조조직체계는 협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기업별 체제이지만 노사협력을 잘되고 있습니다.

<>조실장=결국 문제는 기업별 노조체제에 있어요. 일부 사업장 노조의
소위 "집단이기주의"는 결국 기업별 노사체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나오는
것입니다.

<>박교수=유럽은 노조의 교섭단위가 산업별 지역별노조여서 기업내 협력
체제구축이 쉬운 편입니다.

상급단체가 교섭하고 각 기업의 노사는 협조하면 되지요. 교섭단위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다른 과제를 살펴봅시다.

<>김본부장=협력적 노사관계로 가는 데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업의
과제이지요.

<>이실장=노사관계에서는 용어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협력"이란 용어 대신 "참여"를 좋아하지요.

참여는 곧 경영참여를 뜻합니다. 협력을 한다면 마치 사용자나 정부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지요.

노사협력의 당위성이 용어 때문에 흐려져선 곤란합니다.

<>조실장=노사정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가
더 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정부도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사회복지향상 소득재분배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요.

<>이부원장=노조나 일반인들에게 "협력=어용"이란 인식이 남아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용자도 노조의 협력을 자칫 권위적 노사관계로 돌아가도 좋다는 노조의
항복선언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정부도 노사관계에 대한 전향적 인식해야 합니다. 지속적 개혁정책이 필요
하다는 얘기지요.

<>박교수=불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대세는 노사협력이란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노사문제 보다는 통일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북한의 "협력"문제가 제기되겠지요.

올 하반기쯤에는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대타협"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정리 권녕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