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 이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오는 29-30일 이틀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될 "APEC(아태경제협의체)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제2차 고위관계관회의가 서울 신라호텔
에서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등 18개 APEC회원국및 국제기구등에서 국장급
고위간부를 수석대표로한 1백20명의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고위관계관회의에서 잠점적으로
합의했던 APII(아태정보통신기반)의 목표및 추진원칙, APII발전을 위한
협력분야및 사업의 발굴, 회원국간의 협력의지를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의
수립, APII를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등에 대해 회원국간에 심도있게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주요사안은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상정돼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이슈인 APII는 APEC회원국들의 정보통신기반구조의 확충과
고도화, 국가간 연동, APEC을 하나로 잇는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의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한 APEC회원국간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이를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업고도화및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원, 회원국의 균형적인 복지증및 공동번영등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회원국간의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제거해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4년11월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회 APEC경제
지도자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아태지역의 무역및 투자자유화와 협력증대
를 위해서는 역내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APEC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95년중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한
하면서 구체화됐다.

APII는 유사한 세계정보통신기반인 미국주창의 GII(글로블정보통신기반)와
일본이 제안한 AII(아태정보통신기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색채를 지니며
출발하고 있다.

GII와 AII가 선진국의 발달된 통신 정보산업분야 민간부문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체제하에서 고도정보화를 추진하자는게 목표다.

그러나 APII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협력에 기초하고
국가간 정보통신발전 수준에 따른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APII를 위한 5개목표와 9개원칙등의 의제를 놓고 토의하고
있다.

5개목표는 역내 상호접속및 운영가능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및 확장촉진,
회원국간 기술협력의 강화, 원활한 정보의 유통촉진, 인력자원의 교류와
개발촉진, APII구축에 적합한 정책및 규제환경조성등이다.

9개원칙은 경쟁촉진 환경조성 민간부문의 투자촉진및 참여확대, 신축적인
정책운용, 회원국간 협력강화, 선후진국간 격차해소, 자유로운 망접속보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정보내용의 다양성촉진, 지적재산권 사생활및
정보자료보호 등으로 짜여져 있다.

고위관계관회의는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될 APII를 위한
서울선언문의 초안도 작성할 예정이다.

서울선언문에는 "APII가 세계정보통신기반구축에 기여" "APEC전기통신
실무그룹의 공헌및 중요성강조" "APEC회원경제체간 경제발전수준및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격차상기" "회원경제체의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원칙및 목적이
APII의 발전에 합치될 필요성 재확인"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