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자동차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대일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96년 7월말로 종료되는 미일반도체협정의 경신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통산성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25일 보도
했다.

이는 외국계반도체 시장점유율 상향조정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는 한편 수치
목표설정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미일반도체협정은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20%이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통산성은 당초 미국의 대일무역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키로하고 현재 국제협정상의 관세율(양허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정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0%로 설정해 관세인상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반도체협정
경신거부로 선회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3%정도로 목표치를 다소
웃돌았으며 앞으로도 2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협정의 경신은
의미가 없다고 일본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반도체협정의 경신과 함께 시장점유율 목표치의 상향조정
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