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재정경제원 금융1심의관>

이른바 "은행의 신탁회사화"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은행영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신탁으로 이동하고,신탁이 본래의 지능과는 달리 예금상품의
일종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업계와 적지않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신탁의 본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보다 건실한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작업이 될것이다.

최근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신탁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이며,정부는 신탁대출의
동일인한도 도입을 비롯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아직 금리자유화과정이 완결되지 않았고 금융분야의 업무영역
조정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초래하는 은행신탁제도의 변화는 실익보다도 부작용과 혼란이 클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