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보복조치 압력에도 불구하고 WTO제소로서 맞대응을 시작한
일본정부와 이에 앞서 역시 육류와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미국의 WTO제소
위협에 대해 정면대응하기로 한 우리정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사실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취했던 무역정책을 공정한 국제
상거래라고 보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걸핏하면 슈퍼 301조를 외치는 미국에 대한 시각은 이제 개방에 대한 우려
보다는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 침해라는 보다 감정적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수입과 국제금융시장 규제문제,지적재산권 보호문제등
아직도 한없이 남아 있는 꼬투리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우리의 개방정책이 WTO를 비롯 국제기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방적인 미국의 보복조치에 이끌려 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무역규모 세계 12위에 이른 우리의 경제 위상을 볼때 지나친
양보는 타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결코 유익하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맞대결하여 싸우기가 벅차다면
우리와 유사한 경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유럽등 기타 선진국들을 포함
한 동남아시아 개도국들과 연대한 국제여론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일의 무역분쟁을 단지 남의 나라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비와
조심스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염명귀 < 부산 동구 범일6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