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미/일/EU, 특허협상 잠정 중단 .. 9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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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미국 일본 유럽은 85년부터 벌여온 특허조약협상을
97년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특허협상중단을
제의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기존의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유럽과 일본의 요구를 수용,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로 이행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
미국의 특허협상연기는 96년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허조약
체결을 반대해온 의회내의 보수파들과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선거이후에도 미국과의 특허조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래 유럽과 일본은 선발명주의의 경우 발명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특허분쟁이 빈발할수 있다며 선출원주의를 수용하라고 미국에 요청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미일포괄협상 지적재산권부문 합의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
출원내용 공개를 출원일로부터 18개월후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
이나 의회내에서 특허법 개정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출원내용을 60개월후 공개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
97년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특허협상중단을
제의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기존의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유럽과 일본의 요구를 수용,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로 이행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
미국의 특허협상연기는 96년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허조약
체결을 반대해온 의회내의 보수파들과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과 일본에서는 선거이후에도 미국과의 특허조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래 유럽과 일본은 선발명주의의 경우 발명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특허분쟁이 빈발할수 있다며 선출원주의를 수용하라고 미국에 요청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미일포괄협상 지적재산권부문 합의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
출원내용 공개를 출원일로부터 18개월후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
이나 의회내에서 특허법 개정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출원내용을 60개월후 공개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