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에 개방 압력...외무장관 회담서 합의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외무장관들은 29일 대일시장개방확대정
책을 채택,일본의 상품및 투자시장개방을 위해 강도높은 압력을 행사해나기로
결의했다.
15개 EU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정례회담에서 "유럽과 일본:앞으로의
조치"라는 보고서를 채택,일본시장개방확대를 위해 산업별로 대일시장개방확
대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해 나가기
로 했다.
외무장관들은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일협상전략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이 여러가지의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고 비난하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일본제품과 외국제품간의 시판허용기준차별정책들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외무장관들은 미일자동차분쟁과 관련,일본이 미국자동차에만 특혜를 주는 일
은 절대 인정할수 없다며 WTO의 최혜국대우및 무차별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한것은
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EU외무장관들은 "미국의 수치에 의한 수출목표설정과 일방적인 조치는 WTO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