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보험요율체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손해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차등화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보험개발원 초청으로 방한한 쟌 러메어교수(미국 펜실베니아대 왓튼스쿨
보험학과장)는 31일 "유럽에서의 자동차보험"이란 주제의 세미나 참석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러메어교수는 자동차보험전문가로서 특히 미국 영국 일본등 30개국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비교분석한 책자를 발간,화제를 모우기도했다.

오는8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 앞둔 시기에 방한한 그는 그동안 삼성
신동아화재등 국내손보사들을 방문,자동차보험제도를 살펴본 뒤 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나 규제의 폭은 그나라의 문화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며 자동차보험요율은 무보험차량을 극소하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당국에서 추진중인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여부문제에 대해
그는 "운전자 습관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며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법규위반 운전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을 매수하는등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메어교수는 특히 법규위반 할증같은 사전적인 요율변수보다는 과거의
사고경력등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변수라고 강조, 사고예방을 위한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러메어교수는 앞으로도 자동차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망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액이 커질수 밖에 없어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