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BA 창립총회 강연회] 연설 : 얀야오첸 중국가개발은행장

입력1995.06.02 00:00 수정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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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산업은행들의 모임인 "아시아산업·개발은행협의회(ADIBA)"가
2일 출범했다.

한국 중국 일본등 주요국가의 은행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아 경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사무엘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교수가 "21세기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김시형 산업은행총재등 7개은행총재들이
연설했다.

헌팅교수의 강연내용과 김총재,얀 야오 첸 중국국가개발은행장의
연설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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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배경 ]]

지난 16년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목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추진되어온 경제구조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었던 계획경제가 경제원칙과
법률에 의해 조정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둘째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제를 유지하며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의 공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분배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 일반화되어 공산품의 95%이상이 이미
이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시장경제원리및 국제관습을 존중하는
법체제가 확립되어 가고있다.

특히 작년의 조세 은행 외환 무역제도 개혁은 괄목할만 것이었는데
매출세제 구축과 중앙및 지방정부간 세금분배의 합리화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법 및 중국상업은행법 개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확립되었으며 중국국가개발은행(SDB),
수출입은행(IEBC),농업개발은행(ADBC)등의 기능이 특화되었고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성장이 연평균 9.45에 달하여
도시지역소득은 11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저축은 연평균 33.5% 증가하여 94년 현재 2조원을 넘게됐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농업기반이 취약해져 8,000만에 가까운
농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동서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정부소유기업등 공공부문의 생산력 취약이 두드러졌으며 인플레이션
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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