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인의 수익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 대구 경기교육청과 이들 교육청관내 2백5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및 법인운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고의로 법인수익을 은폐한 법인이사장을 문책토록 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15명을 주의조치하도록 해당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경기도소재 24개 학교법인은 지난92-94년중 학교
법인의 수익이 있는데도 이중 일부를 수익금장부에서 누락시켜 해당교육청
으로부터 모두 16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수원의 유신학원은 지난92년 강원 영월군에 있는 법인임야
82만7천평방m를 쌍용자원개발에 실제로는 42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서에는
18억원만 기재하고 24억원은 기부금형식으로 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은폐, 6억6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5백44개 학교를 선정,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이 매년 악화, 재정자립도가 지난90년 68.1%
에서 지난해 53.2%로 떨어진 반면 보조금의존율은 같은기간동안 31.9%에서
46.8%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학교법인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확보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장기간 수익이 없는
재산은 수익이 있는 재산으로 보충토록 하는등의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권고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