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서울지역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물가당국
인 재정경제원간에 마찰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재경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버스요금인상 반대입장에 대해 최병렬서울시장이
인상방침을 재차 강조하는등 감정싸움의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특히 재경원과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마찰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빚어진 것이어서 향후 사안의 해결방식에 이목이 쏠리
고 있다.

최병렬시장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자치단체장
의 고유권한"이라며 "버스요금을 계획대로 6월말께 재인상해 7월초부터 적용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시장의 버스요금 재인상 강조발언은 서울시의 버스요금 추가인상 방침에
대해 재경원이 건 제동에 직접적으로 반발한 것이어서 재경원의 반응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최시장은 또 "지난 3월20일 버스요금을 인상할 당시 소폭 인상하는 대신
7월초부터 버스요금을 재인상하기로 재경원측과 분명히 합의했다"며 재인상
에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시장은 이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나 한국생산성본부의 버스요금
추가인상요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폭도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시장의 이날 발언은 교통요금 결정권이 지난해 7월 당시 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진데 대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시장의 고유권한을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지않고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재경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5호선의 부분개통과 냉방버스의 운행등 인상요인이
발생,학생할인요금(2백40원)과 좌석버스요금(7백원)을 제외한 시내버스의
토큰요금을 20원(6.3%)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 3일 "버스요금을 인상해도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재선되지 않았다"며 "업자등의 요구대로 버스요금을 넉달만에 추가인상할
경우 시민들을 납득할 명분이 없다"고 밝혀 요금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