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로 시한이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관련,미국 EU(유럽연합)등이 추가개방을 요구해옴에 따라 당초 오는15일로
예정돼있던 최종양허안 제출시기를 이달26일께로 연기키로했다.

지난6일-8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WTO 금융서비스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석
하고 돌아온 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10일 "이번회의에서 미국과
EU등은 우리측 수정양허안을 "진전된 수정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 추가개방을 요구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EU는 이번회의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인정등을
요구하면서 금융시장개방이 미흡할경우 최혜국대우(MFN)를 배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외국증권사및 금융기관의 국내단독법인설립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인출자한도확대 <>외국보험사의 영업범위확대 <>외국인주식투자한
도 추가확대등을 요구하고있다.

이와관련, 신차관보는 "최종협상이 이달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
릴 예정이어서 다른나라에서도 최종양허안을 그시기에 맞춰 제출하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아가고있다"고 말해 최종양허안 제출시기를 늦춰 지난달 제출
된 양허안보다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했다.

신차관보는 "회원국들의 최종양허안 제출시기가 늦춰지더라도 WTO 금융서
비스 후속협상자체는 당초 시한인 이달말까지 종결될것"이라면서 "WTO사무
국은 오는96년7월부터 이협상을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