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련 탄원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5일 공식 확인하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 암행어사단’(단장 이상식)을 발족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과 의혹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공천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기구는 당 대표 직속인 윤리감찰단 산하에 설치된다. 시·도당별로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 지방선거 공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태가 공천 신뢰도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당사무국로 간 탄원서 규명 필요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수진 민주당 전 의원이 김 의원 관련 탄원서를 폭로한 뒤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 실장이 당사무국에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절차는 규명이 필요하다. 통상 탄원서가 접수되면 윤리감찰단에 넘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문제의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의 배우자가 구의원 A씨에게 정치자금을 요청해 자택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았으나 5개월 뒤 돌려줬고, 구의원 B씨도 측근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자당 출신 이혜훈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직원 갑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 후보자가 10년 새 자산을 110억원 불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이 후보자를 방어할 수만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당청은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여원으로, 2016년 신고 재산 65억원에서 100억원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재산 목록에는 37억원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주식 91억원 등이 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시절 백지신탁됐던 가족 기업의 비상장 주식 지분(3.8%)이 합산되며 재산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폭로한 갑질 의혹도 물고 늘어졌다. 이들은 “갑질은 과거 당적 등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결함”이라며 “공직자들이 장관 갑질에 짓눌린다면 과연 나라살림을 제대로 엄정하게 꾸려갈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모 찬스’를 통해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한 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자녀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는 생활기록부에 교외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고 관련 경력은 대학 입시에 활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하청 노조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제계는 교섭 과정이 복잡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통과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이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자율 단결권을 파괴하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 모두가 원칙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청 노조를 단일화 대상에서 빼고, 100개 하청 노조가 존재한다면 100번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경제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와 노사 분규 증가로 노사관계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개별 하청의 교섭 요구를 원청 사용자가 일일이 응대하기는 일은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하청뿐 아니라 원청 노조에도 적용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