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원이 맡고있던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통상산업부로 이관
키로했다.

정부는 12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 관련,재정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관
계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업무관장범위를 조정하고 이를위해 우
선 재경원에 설치돼있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통상산업부로이관키로
했다.

그러나 외자도입정책에 관한 업무는 종전대로 재경원에서 계속 맡도록했
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OECD 양대자유화규약 수용여부와 시장개방계획과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을 담은 가입협의자료(이니셜 메모렌덤)를 내달중 OECD사무국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관련,89개 미개방업종에 대한 관련부처의 개방계획을 제출
받는대로 이달말까지 개방계획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차관보는 또 이날 회의에서 43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중 32개업종에 대
한 인가권및 사후관리를 관련부처로 이관키로한 재경원의 방침을 설명하고
관련부처들이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줄것을 당부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