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6월중 과제는 기존의 그것보다
무척 "소프트"해졌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올들어 매달 보고해온 과제들이 사법개혁 물류등 국가성장의 큰 골격을
개선하자는 제안이었던데 반해 6월과제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을 다룬
점이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해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개선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21세기 환경비전"은 환경헌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다음세기의 우리환경 청사진을 규정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노인 장애자등 사회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적었던 여성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세추위과제로 공론화했다는 의미
가 담겨있다.

21세기 환경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과 청정한 공기확보
대책을 마련, 우리나라가 21세기에는 경제성장의 모델국가에서 환경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방안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외국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을 높이고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세추위의 6월 과제가 당정합의사항(노인복지대책)이 재탕됐거나
여성역할과제처럼 충분한 대책마련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 양승현.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