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개 사회보장
기구를 통합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산재보험과 고용보
험의 징수업무를 97년부터 각각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징수때 통합고지서를 각각 발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표준화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들 4개 연금및 보험가입자가 중첩돼 따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
조합 근로복지공단등 사회보장기구의 인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어 중장
기 정비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있는 복지기획단과 이미 협의를 시작했
으며 연내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가입대상이 거의 일치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국민연
금과 의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한뒤 4개기구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정비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본부와 지부.출장소등을 합쳐 인원이 1천4백81
명<>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조합은 1만6천2백73명<>산재보험관리업무를
맡는 근로복지공사는 직원이 1천6백51명이며<>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고용
보험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