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 건설비용을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의 공급협정 체결추이를 봐가며 추후
한전의 해외기채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14일 통일원과 재정경제원 외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수로건설자금중
한국측부담액이 2조원이상에 달할것으로 보이나 완공때까지 장기간 나누어
지원할수있는 점을 감안,우선은 현재 2천2백50억원(올해출연금 5백50억원
포함)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금으로는 경수로건설부지 조사와 정지작업비등 초기비용만 쓸 방침이다.

오는98년이후 공사가 본격화될때는 KEDO의 협상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책을 마련하되 현재로서는 한전의 해외기채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문제타결로 국내기업들의 대북경협이 러시를 이룰 것
으로 보고,조만간 대북투자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북투자지침에는 <>대북투자및 과실송금조치 <>북한내 설립기업의 사후관
리방안등을 담게 되며 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나웅배통일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빠르면 하반기중 고시할 예정이다.

통일원과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업들의 대규모 대북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
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협정이 마련되야 하는만큼 북측에 두 협정의 체
결및 자유왕래,신변안전보장등을 협의하기위한 당국간 대화를 제의할 방침
이다.

한편 외무부는 KEDO와 북한간의 협상과 관련,장소및 일시를 미국및 일본과
협의중이다.

외무부는 또 회담타결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움직임이 빨라질
것에 대비,미일측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경수로사업의 진척도 <>남북대
화 실현등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