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EU, 통신시장 98년 개방 .. 모든 국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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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오는 98년 역내 전화서비스및 통신
시설을 외국에 개방키로 했다.
EU 통신관련 장관들은 13일 외국기업들이 기존의 EU전화망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전화망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EU통신업체들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통신산업개방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외국기업들은 EU통신업체의 지분중 80%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EU역내에서 일반전화및 이동전화, 모뎀.팩시밀리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행할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등 EU국가들은 미국처럼 자국통신업체의 지분중
20%까지만 외국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U는 이 개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 WTO의 승인을 얻어 9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세계각국은 오는 7월말까지 자국의 통신시장개방초안을 WTO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이어 내년 4월까지는 최종확정안을 내야 한다.
리언 브리턴EU부위원장은 이 개방안이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같은 통신시장개방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통신시장개방은 상호주의가 아닌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미국은 지금까지 미기업들에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들에게만
미통신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상호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
시설을 외국에 개방키로 했다.
EU 통신관련 장관들은 13일 외국기업들이 기존의 EU전화망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전화망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EU통신업체들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통신산업개방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외국기업들은 EU통신업체의 지분중 80%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EU역내에서 일반전화및 이동전화, 모뎀.팩시밀리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행할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등 EU국가들은 미국처럼 자국통신업체의 지분중
20%까지만 외국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U는 이 개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 WTO의 승인을 얻어 9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세계각국은 오는 7월말까지 자국의 통신시장개방초안을 WTO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이어 내년 4월까지는 최종확정안을 내야 한다.
리언 브리턴EU부위원장은 이 개방안이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같은 통신시장개방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통신시장개방은 상호주의가 아닌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미국은 지금까지 미기업들에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들에게만
미통신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상호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