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윤)과
공동으로 미국경제학회 차기회장인 앤 크루거(Anne O Krueger)스탠퍼드대
교수를 초청, 14일 오전 호텔롯데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미.일 무역마찰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 편 집 자 >
********************************************************************

80년대초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종래의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에서 이탈,개별 무역상대국과의 1대1협상에 점차 그
의존도를 증가시켜 오고있다.

이런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대개 무시하면서
특정 교역상대국의 시정조치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가 다른 어떤 차별적인 무역관행보다 훨씬 우월하며 따라서
이를 해치는 행동은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자체의 이익도 다자간무역체제에서 찾을수 있고 무역
상대국과의 있을수 있는 불평사항등도 다국간해결제도에 의존해서
대처하는 것이 미국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최근 일본의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수입관행과 관련된 미.일무역마찰에서
미국은 만일 6월말이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본자동차 수입에
대해 보복관세(100%)를 부과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관세인상은 WTO체제하의 미국의 채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맞서 일본은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국제무역
변호사들은 일본이 미국에 대해 상당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미.일 무역마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없다.

즉 미국이 일방적 압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면 전세계경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손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미.일 무역마찰을 양국간 협상이 아닌 WTO체제
내에서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한국과같이 성장이 국제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WTO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만일 미.일분쟁이 WTO체제의 약화를
초래한다면 한국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1대1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WTO체제하에서의
"경기규칙"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스스로의 이익에 도움이 될 부분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무역압력은 한국의 무역 자유화와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해로운 행동을 요구하는데 까지 이를수
있는 위험이 있다.

넷째 미국은 미국인들의 관심 대상인 일방적인 협상과제를 선정하며
제3국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미.일 무역마찰로 한국도 제3국으로서 손해를 입을수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미국이 1대1 협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온 미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더욱
약화시킬 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일방적 방식을 보다 선호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명백환
지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해야할 일은 취약한 WTO체제가
유지될수 있도록 경제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만약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 무역압력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미국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을 위해 한국에도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를 스스로 처폐하는 일이다.

홍콩은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하고 있다.

일본과의 자동차 부품 관련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든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세계 제2차대전이후 한국과 같이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이점을 크게
활용한 나라들에게 다자주의가 잘되는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이러한 나라들이 WTO에 대해 충분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다자주의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좋은 세계경제 여건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