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용서강대교수)는 14일 서울호텔롯데에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선 통화
신용정책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감독방향 금융감독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될
21세기에 대비해서라도 전반적인 금융감독방향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 증권산업 경영자율화와 감독 ]]

윤계섭 <서울대교수>

세계적인 금융의 증권화현상은 직접금융시장의 중요도를 더하고 있으며
유가증권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증권산업의 업무영역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은 업무영역이 제한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상품개발및
연계서비스제공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영업기반도 취약해서 시황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을 육성하는데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이미 신탁 국공채창구매출등 증권관련업무를 영위할수
있게 됐고 자회사형태로 증권업 리스업 창업투자업등에 진출해
종합금융기관이 돼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산업내 업무영역을 통합,폭넓은 증권업무를 취급
할수 있는 종합투자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증권산업을 개편해야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증권회사고유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업무영역조정의 첫단계에서는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상호진출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종합투자회사를 육성하도록 한다.

증권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신탁업무는
반드시 운용회사를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경영하도록 하고 관계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정부가 우선 해야할 일은 증권회사에 투신업무등을 허용,신상품개발을
통해 종합투자회사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증권회사가 종합투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쟁격화에 대비,
투자자보호기금이 설치돼야한다.

또 자율규제를 통해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증권산업보호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