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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용서강대교수)는 14일 서울호텔롯데에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선 통화
신용정책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감독방향 금융감독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될
21세기에 대비해서라도 전반적인 금융감독방향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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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통화관리와 규율 ]]

최장봉 <조세연 연구위원>

현재의 통화관리방식은 각종 금융규제의 원인으로서 금융발전에 가장
높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예컨대 금리구조가 왜곡돼 통화채의 발행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권유에 의한 통화채 판매가 이뤄져 다른 금리수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개방경제에 맞는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통화관리가 현재의 직접관리방식
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간접관리의 핵심은 통화당국이 통화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
경제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수단
즉 정책수단을사용해 통화를 관리하는데 있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공개시장조작 은행간시장조작 재할인금리 필요지급준비율
등이 이용되며 운용목표로서는 지급준비금 콜금리(또는 은행간금리)등이
선정된다.

통화의 간접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총통화승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이 필수적이다.

이와함께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상태에서 통화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금리의 자유화및 금융의 자율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정책당국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통화목표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통화목표치 달성에 우선을 두는 통화정책은 복잡.다양화되는 경제구조에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금리와 환율도 점차 중요한 경제지표가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개방과 자율화 시기에 있어서의 통화정책은 최종목표인 물가
상승률 또는 국민소득을 보다 근접해 조정관리하면서 동시에 통화량
금리 환율등의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화의 간접관리는 결코 통화를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화의 목표증가율이 설정되고 운용되는 등의 일정한 준칙에 의한
관리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