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덤핑제 자국에도 도움안된다" .. 휴스턴대 교수 제기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자유무역 추진에 역행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되는 모순된 제도라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17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휴스턴대학의
스티븐 크레이그 교수는 최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국 철강산업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미국의 소비자와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정용 강관은 지난해 6월 미철강업계의 제소로 포철등 한국업체를 포함한
외국업체에 대해 반덤핑조사가 시작돼 올 1월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졌으며
오는 19일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크레이그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유정용 강관의 수입이 배제될 경우
미국의 에너지산업분야에서 3천여명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
에너지산업분야의 부를 철강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만 유발한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노력의 결과 국내 시장점유율을 30% 증가시킨바 있다며 만약 수입을
배제할 경우 이같은 기술개발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교수는 특히 외국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덤핑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미상무부가 국내업계를 위해 편향된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미국경제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남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등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