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유세가 시작되면서 선거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돈 안드는 경제적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해를 이어 있을 선거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마련이다.

본래 경제원론을 정치경제학(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이라고 표현
하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정치적 안전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고 자본주의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새로운
부를 창조한다.

그런 뜻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도 과연 정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할수
있는지를 가늠할수 있는 역사적 시금석이 된다.

다만 선거를 통해 정치민주화를 이룩하더라도 이에 부수되는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치경제 선진국이 될수있다.

선거라는 정치현상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불안과
인력난을 야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결함이 있다.

더구나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집단은 제각기 선심정책성 공약을 남발
하게 되어 만약 약속한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국민경제는 오히려 어렵게
될수도 있는 정치경제학의 허상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철에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화학 부문은 활황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불안과 인력난이 심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있어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날로 적자폭이 커지고 증권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현실이 정부정책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를 지배하는 논리와 경제를 규율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면한 정치나 경제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내림에 있어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정치에서는 정의 형평등 다분히 감성적인 "정의 논리"가 우세한데 반해
경제는 효율성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과학의 논리"가
중요시 된다.

정치는 단기문제에 보다 관심과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고 경제문제에서는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면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것이 많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산업구조조정등 성장잠재력의 배양과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를 너무 앞세우면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기반이 위태롭게
된다.

"정치가 경제를 단기적으로 지배할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고 폴 사무엘슨이 지적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느 여당이
정치성 짙은 경제정책을 수립할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정책이 실패하면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고 가능한한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책당국은 확실한 경제철학을 갖고 경제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의 증시부양책이나 중소기업지원책이 시장의 가격기능을 살리거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의 경제화라는데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오늘의 정치상황을 보면 우리의 정치산업은 지극히 낙후되었다.

수십년간 되풀이된 여야간 대립과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는 그야말로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의 극치다.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하나가
낙후되면 다른 하나의 발전에 제약요인이 된다.

일본이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던 것도 정치의 안정속에
국민들의 근면성과 높은 교육수준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총체적 구심점을
정치경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일찍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과 국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의 결여로
민주화 요구와 사회적 욕구분출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누적속에서 경제는 후퇴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서 우리가 도출할수 있는 결론은 정치안정이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가 발전되지 않고는 선진
경제국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치경제의 선진화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넘을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라는 정치행태는 비록 경제적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치적 민주화라는 정치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일지 모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는 돈 안드는 선거,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진정한 공명선거를 이룩하여 한국의 정치경제를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발전은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은 소수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의 함양에서 그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