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정책이 첫발을 잘못 딛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지고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3천억원을 융자,실버타운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었으나 규제일변도의 정
책으로 참여기업들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첫해인 올해 35개기업(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포함)이 지난 2
월말 1천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때문에
4개 월째 융자를 못받아 실버타운건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실버타운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연
금기금융자시 후취담보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일선 은행창구에서
이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실버타운이 영리사업보다는 복지사업임을 강조,운영주체는
1인당 입소보증금의 1백분의 80 상당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비용과
연간운영비 합계금액의 30%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하는등 규제장
치를 마련,참여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했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대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들기관들도 실제
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된 셈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추진과정등 실태파악을 마친뒤
실버타운정책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